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해인도]〈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28]
   유해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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